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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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직선거법 제1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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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바른 4 국제 4 대륙아주 3 지평 3 세종 3 로고스 2 소백 1 강남 1 감동으로 1 내일	# 변호사 (상위 10) 3 강경운 3 손지열 3 황정근 2 박우동 2 이상선 2 양승국 2 이지아 1 김규일 1 강병섭 1 김광식

2. 판례 목록 (8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4. 선고 2023도1884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24상,75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

2023년

2. 광주고등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3노2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9, 2022. 3. 31.
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수6137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][미간행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공직선거법

5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19도1323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21하,1409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0, 2021. 6. 24.
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7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도14321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공2021하,1305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, 2021. 1. 26.
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9. 24. 선고 2020노395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고단929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

2019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6. 선고 2019노42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9도276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2018년

13. 대법원 2018. 5. 11. 선고 2018도407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〉[공2018상,1130]
  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도2117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70, 2018. 2. 22., 합헌
 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6항 등 위헌소원
   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의2제6항등위헌소원
 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민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

16. 대전고등법원 2018. 2. 21. 선고 2017노28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17. 대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7도493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18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5도600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7상,1236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형법

19. 대전고등법원 2017. 4. 24. 선고 2016노49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도2049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7상,1067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도2051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2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. 12. 7. 선고 2016고합8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대구고등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노48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. 10. 27. 선고 2016고합13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5. 창원지방법원 2016. 9. 21. 선고 2015노1064 판결
  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
 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. 8. 9. 선고 2016고합3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7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도1139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

28. 대전고등법원 2015. 7. 27. 선고 2015노1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개인정보보호법위반(주1)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
  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9. 부산지방법원 2015. 1. 30. 선고 2014고합764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3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6, 2014. 2. 27.
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31. 대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3도1031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32. 부산고등법원 2013. 6. 5. 선고 2012노66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도1549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34.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. 1. 30. 선고 2012고합83,2012고합104(병합),2012고합122(병합),2012고합149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58, 2012. 12. 26.
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

36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23. 선고 2012고합802,880(병합),881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3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, 2012. 7. 26.
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

38. 광주지방법원 2012. 6. 27. 선고 2012고합283,393,394,395(각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39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도1743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제3자뇌물수수(변경된죄명:제3자뇌물요구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제3자뇌물수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40. 대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1도398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4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386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1하,1701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10년

4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2. 24. 선고 2010고합104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43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도1045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44. 광주고등법원 2010. 10. 21. 선고 2010노27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4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01, 2010. 9. 30.
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공직선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

46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08도754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변호사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47. 대구고법 2010. 4. 22. 선고 2010노9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[각공2010상,998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48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도11146 판결
  [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직선거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입찰방해][미간행]
  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
  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2009년

49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도992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5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아143, 2009. 10. 13.
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(재심)
 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

5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79, 2009. 9. 8.
 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제112조등위헌확인
  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52. 청주지법 2009. 6. 25. 선고 2009고합2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104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5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9, 2007헌바86, 2009. 4. 30.
 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
  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

5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9, 2009. 4. 30.
 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
   공직선거법제113조위헌소원등
 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

5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9도83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직선거법위반][공2009상,808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56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도67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9상,692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

57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노286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

58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8. 선고 2008노270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59. 서울고등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노113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공직선거법위반(예비적죄명:공직선거법위반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60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도950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8상,54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61. 대법원 2008. 1. 18. 선고 2007도7700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62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7도720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형법

63. 대구지법 2007. 9. 12. 선고 2007고합34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0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64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7도382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65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7도354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66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7도172 판결
  [정치자금법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67. 대구지법 2007. 7. 11. 선고 2007고합22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7.9.10.(49),2048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68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7도21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6.1.(275),81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

69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도7241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52]
 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

70. 대법원 2007. 3. 30. 선고 2006도904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5.1.(273),65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71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6도939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72. 대법원 2007. 3. 16. 선고 2007도61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4.15.(272),598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73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6도886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4.15.(272),58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

74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6도7417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3.15.(270),470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

75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도724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76. 대구고법 2007. 1. 11. 선고 2006노56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90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

77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6도7092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07.2.15.(268),324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2006년

78. 대법원 2006. 12. 8. 선고 2006도708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

79. 광주고등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노32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80. 대전고등법원 2006. 11. 24. 선고 2006노385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8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노128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82. 대전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노309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83. 대전지방법원 2006. 9. 13. 선고 2006고합22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84. 대전지방법원 2006. 7. 31. 선고 2006고합188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8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6고합33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형법

2004년

86. 대법원 2004. 4. 9. 선고 2003도816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

87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4778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88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3도1697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3.10.1.(187),1978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  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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